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상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체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그 성립여부와 유효성을 따져서 그에 따른 임금지급이 적절한지 판단받게 됩니다.사실상 연장근로는 더 많이 발생함에도 이에 못미치는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다투어서 부족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여기에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주요하리라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 반복된다면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체불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시고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증빙을 마련하시길 제안드립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 당연히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중 퇴사 최저시급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 재직 후 퇴직하더라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차수당이라는 것은 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근무시간 외 청소 강요 + 무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이거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문의주신 사안에서는 자발적 퇴직을 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무급으로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다면 해당 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해보길 제안드리며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