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에 따라 실질적인 프리랜서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하면 될 일입니다.즉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게 계약종료를 하면 됩니다. 이에 한달 전 통보의무도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인지, 형식적인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에 따라서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고·징계
Q. 지각했다고 퇴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그만두라는 것이 해고라면 해고의 사유가 적절해야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1회 지각만으로 당장에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사유 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추가 사정을 더 검토해보아야 하며 현재로서 확언은 어렵습니다.더하여 당일 해고통보하였고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당일 해고 받았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합니다. 사측에서 한 달 더 다닐 수 있다고 말했으나 선생님께서 거절한 사정, 해고통지서 등 사측의 그만두라는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당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즉,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성 이전에 녹음, 메세지, 기타 서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아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일반 근로자는 첫 해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자는 다음해에 15일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년 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이에 첫 해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간주한다면 1개월 개근으로 인해 1일 연차휴가를 받게되어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등 서류제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화해는 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에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며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시점에 반드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화해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는 심문회의 개최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독심판이란 신청인 혼자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담당공익위원을 1명으로 정하여 사건을 판단받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