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이직확인서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실 때에는 최종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어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기에 이직확인서에 기간도 최초 근로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했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며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의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여지가 있어 실제로 3개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 시간이 계약서랑 실제랑 다르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일한 돈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더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분 먼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는 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근로에 따른 임금은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주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점과 임금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더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함께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방식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어서 해고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예컨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메세지나 통화녹음기록 등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