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결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당사자가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인사발령 이전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다만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이기에 정당성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정당한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의 사정, 선생님께서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 관련 질문과 잔여 연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라는 용어는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법적용어인 퇴직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11/25까지 근로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퇴직일은 11/26이 됩니다.퇴직일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직서에 '11/26 퇴직(11/25 마지막 근로일)' 라는 방식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차휴가 사용에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회사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예고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직복직이라 함은 부당해고 전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 동일 직급으로의 복귀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유사한 직급, 직종으로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우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대기발령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