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근로계약서상 3개월 교육으로 2년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것에 더해 반환약정 등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교육 이후 퇴직한 경우 일정액을 손해배상을 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 차원에서 그 사용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입니다.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되기에 선생님께서는 원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마땅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에 다시한번 내용을 전달해보시고 원만히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니 관련 내용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 수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대체휴가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보통 실무에서 편의에 따라 부르는 것으로 근로자를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킨 뒤에 다른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인사제도입니다.취업규칙에 대체휴가를 규정하는 사안은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회사에서 규정한 것이 대체휴가인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인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간략하게 참고차 말씀드리면 대체휴가는 사전에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없고 사후적으로 대체휴가를 지급해도 가능한 것이지만,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을 다시 살펴보시거나 회사에 질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법정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11일, 1년 이상인 경우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2. 연차수당 금액에 대략적인 감을 잡아드리기 위해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발생 ,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2019.6 ~ 2020.5, 11일 연차2020.6 ~ 2021.5, 15일 연차, 11일 연차수당(19년 11일)2021.6 ~ 2022.5, 15일 연차, 26일 연차수당(19년 11일 + 20년 15일)2022.6 ~ 2023.5, 16일, 41일 연차수당(19년 11일 + 20년 15일 + 21년 15일)2023.6 ~ 2024.6, 16일, 46일 연차수당(20년 15일 + 21년 15일 + 22년 16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산업재해
Q. 근무중 병원 가는길 사고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시의 상황이 모호하여 정확한 안내는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근무 중에 잠시 외출하시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는지, 회사 내규 상 휴가 및 병가 등을 사용한 것인지 등의사정을 확인한 이후에 산업재해 보상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