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냉난방을 못켜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문제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직원끼리 의논하여 집단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서 시말서 3회 이상이면 해고 사유로 정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고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실시와 그 정당성 판단은 다른 문제임을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0%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즉 단순노무직종이라면 90%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지가 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에 대해 확인을 받고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과정이 가능은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