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운영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지만 단순 업무 공백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여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은 요건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내 화장실 이용관련 제한 위법내용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화장실을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한 지시, 감독으로 보입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은 가능할 것이나 그 전에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소통 창구에 해당 사안을 전달하여 시정되는 방향을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이 50%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1년 이상 재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8월에 아르바이트 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자를 밝힌 일자를 기준으로 1달 이후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출근을 안한다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위험이 있을 수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확언은 어려우나 손해배상은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경영상 이유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의 행사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그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보내거나 사업장 이탈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수시로 고객을 상대하며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 보장이 안된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제기를 하고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크몽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 수입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의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