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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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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별도의 법적 다툼이 없다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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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성격이 아니라 요건이 되면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직장과 자택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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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재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지급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거짓 채용광고에 따라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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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로시작일이 실제 근로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는지 다른 근로계약서상 조항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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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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