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180일미만 근무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정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만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사일은 법상 용어가 아니어서 퇴직일이라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2.퇴직의사의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660조를 준용하여 일방이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보수액 수정가능 신고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수정 사항을 알리고 수정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과 별개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의 퇴직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실익을 고려해봐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미준수하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고 해고 예고 준수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막는 것은 강제근로 위반 여지도 있고 법상 회사가 퇴직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일에만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사전에 통보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4대 보험 미가입,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근로계약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별건으로 신고해도 동일 사업장이면 하나의 건으로 묶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노동청 과태료는 곧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범죄인지 사항이 아니라면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상자에게만 안내 통보가 가고 신청하면 대부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