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처리 후 비급여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되었더라도 지원되는 영역에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산재로 지원이 불가하여 자기 부담이나 공단에 비급여 항목이 예외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보길 제안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인정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2.우선 노동청 결정에서 체불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는 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3.대지급금은 당사자 간 체불금액에 다툼이 없는 경우 지급이 수월하며 최근에는 사업주가 인정을 안하면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으로 가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근로시간이 장시간이거나 월급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근로가 기간 만료되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산재 요양 중에는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산재 요양이 종료 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아 요양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관해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이 지나고 1일째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발생 이후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됩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9월 1일 이후로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결혼의 공지는 선택이겠습니다.사용가능 연차 및 약정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본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퇴직금 정산,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계속근로냐 아니냐 판단은 어렵습니다.만일 계속근로로 판단된다면 아래 행정해석의 입장을 가지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휴일에 쉬었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로 임금 지급이 되어야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서 규정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협의기간(50일 전)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요건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보아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