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진정결과 불복의 재진정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진정서에 의한 근로감독) 절차는 민원처리 절차로, 진정결과(예: ‘혐의없음’ 등 사건종결)에 대해 불복 기간이나 이의제기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재차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진정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또는 처리 결과의 중대한 오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출근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단, 근로계약서에 5월 7일부로 급여지급을 명시했다면 그 날짜부터 지급해야 하며, 계약일(7일)에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8일부터 계산하면 무방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준하는 ‘육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육아부담 완화 지원금”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