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설정에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적용되어 계약직을 2년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진정의 취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진정인측에서 의무는 아닙니다.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니 감독관이 회사에게 그 진정취지를 간략히 안내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법리에 따라 약 9개 이상의 요소로 판단할 문제이기에 단순 상담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할 때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여야한다는데 저는 서류로 퇴사 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서류로 받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방법을 제안해주실 겁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기본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다만 조사기간은 약 2회정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개월은 반드시 1~30일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4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회사측에서 안내한 내용은 무언가 착오로 보이니 질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알수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요건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부친상을 당했는데 휴무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한 것은 법상 정해진 개념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한국에 이주노동자는 그 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인권 등에 대한 인식과 법, 제도는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공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