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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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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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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선지급 휴가 공제 시 기타 수당에서도 그만큼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차감하고 그것을 항목으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10조, 근로기준법10조에 따라서 예비군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으로 1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조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출퇴근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며 실제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6월 18일 작성 됨
Q.
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할 것인지,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음에도 보유 중인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지속적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음을 알리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3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보수총액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자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네이버 퇴직금 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약 82,417원, 재직일수 515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경우 위의 계산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최저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로 보입니다. 보육수당은 어떤 성격인지 모호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연차 개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1달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 지난 직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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