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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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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의 녹취로는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질문자님은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사업장이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주2일 14시간근무자 사대보험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법위반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자 공휴일 무급 기본급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2일인 것은 착오 및 오류로 보입니다. 보통 주휴일은 7일 중 1일로 정하여 유급으로 보장합니다.2.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유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기에 법적 문제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월급에서 공휴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법 등을 명확히 안내 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희망퇴직 후 한달 직후 고용고험 지원하는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는데, 알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6월 17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주 개근하면 1일 유급휴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5년 6월 16일 작성 됨
Q.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취업규치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조치를 먼저 취하고 취업규칙만 수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6월 16일 작성 됨
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부여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상담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5년 6월 16일 작성 됨
Q.
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이며 부당해고는 보통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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