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에 퇴직자가 이를 수령한다고 하여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고 업무상 사고로 진행될 것입니다.경미한 지 여부보다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월급을 압류통장이라고 지급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가 되었든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통장에 입금이 안된다면 당사자 협의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별도의 법적 다툼이 없다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성격이 아니라 요건이 되면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직장과 자택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재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지급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거짓 채용광고에 따라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로시작일이 실제 근로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는지 다른 근로계약서상 조항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겠고, 임금채권은 3년으로 3년 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직연금 dc형 확정기기여형 가입만 되어 있으며 미납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에도 적립을 안하고 있던 것이라면 먼저 회사에 질의하고 소급하여 전기간 전액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적립상태라면 퇴직금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