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Q.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권고사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면,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이를 함께한 회사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만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거짓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Q. 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인데, 여기서 월차를 사용한 것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으로서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자 동의없이 월차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 또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연사추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는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1년이 안된다고 나오는 것은 아마도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인 9월28일인데, 9월27일로 입력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1년 365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질문 1-1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고 매월 월급여가 동일하였다고 가정하면, 1개월의 월급여 가량이 퇴직금이 됩니다.질문2에 대하여는 질의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2-1의 금액은, 만약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11일과 연차15일로 총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1일분의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 X 26일분이 연차수당금액이 됩니다.
Q. 퇴사와 관련된 사식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직접 가고싶지 않다면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사직서 작성후 사업장에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분께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말로 종용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출근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계속하여 종용한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