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Q. 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동법에는 식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식비를 적게 준다고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유급휴일(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월화수목 근로하는 경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이며, 둘 중 어떤 날을 주휴일로 하였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 중 어떤 요일이 주휴일이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그 계약 및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자의 성격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하는지, 각각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근로하였는지, 급여의 책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Q. 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9,62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11000원으로 보아야하는지가 문제되며,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여명세서 상 시급 등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근로자가 합의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Q. 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미작성하는 경우 노동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요건들을 실제로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