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Q. 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현재 법령으로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가 담긴 전자문서여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한달후 시급올려준다고하고선 안올려줬을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만약 해당 공고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약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지금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달 뒤에 시급 인상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인상 시급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6일제 10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계산한 방식과 결과가 맞습니다.연장시간에 가산수당 산출방식은 계산한 방법대로라면 60시간에 대한 모든 임금을 계산한 뒤 연장가산수당을 별개로 계산하는 질문자님의 계산법이면 X0.5가 맞습니다.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주 20시간 연장근로를 별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 때는 X1.5를 하면 됩니다.두 방식 모두 계산의 결과는 같습니다.
Q. 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최종적인 연차 일수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회계 기준보다 더 많다면 회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2.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의 주장이 맞습니다.
Q. 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는 이유는 아마도 근로의 강도가 낮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동의하거나, 구직이 쉽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수습기간에는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