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을 지급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 지급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에 연월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꼭 다음 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해당 휴가가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이라면 그 휴가 3일은 연차 혹은 월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3.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토요일의 근로가 소정근로라면 토요일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4. 1년 근로를 하였다면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을 초과하여 근로 시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
Q.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날짜를 다음날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자체는 노동법령 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와는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장 측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입증이나 산정 등이 명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Q. 실업 급여는 본인이 퇴사를 해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였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