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이사회 승인 없이 신규 법인 설립 및 투자금 수령의 문제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B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B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것이 A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Q. 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국민연금 납부액 상한이 있기 때문에, 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에서 직장에 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겸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겸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Q. 아파트 이사나 임원이 된다면 겸직에 대하여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가 내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자료제출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방식은 각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업무방식은 없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Q. 원청에서 도급사에게 사원명부, 근태자료, 임금명세 등 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임금명세는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하도급법에서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원명부와 근태자료는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Q. 프렌차이즈 본사 불시점검 질문...
가맹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계약에서 불시점검을 허용하고 있고 불시점검이 가맹점주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면 불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