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유언장을 남길때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언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자필유언장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언 내용과 함께 작성일자(연월일), 성명,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자필성명 옆에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Q. 어머니의 일방적인 저의 물건 처분 도와주세요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계혈족(어머니) 등 친족 간에 일어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입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어머니를 고소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써주신 글만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Q. 회사 교보재 제3자에게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저작권 침해로 제3자를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했다면 제3자는 저작권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식회사 지배인 등기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고 지배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고용관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Q. 개인사업자가 지분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수익배분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30%의 지분을 준다고 하였다면 수익의 30%를 배분받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하시고, 수익의 계산방법, 수익의 정산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그 자체로 계약의 증거가 되고, 계약서를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