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시 변호사 보수가 있나요?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무효지만, 실제로는 성공보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송제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소액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문서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합의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합의한다면 벌금형 선고유예 가능해보입니다.
Q. 전 전화번호를 썻던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박 광고문자를 받는 것만으로 온라인불법도박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밖에서 군복 입으면 불법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전투복을 입는 것은 군복단속법 제9조에 위반되고,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군복을 입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거나 군복단속법 제9조를 위반하였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료에 처하고,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Q. 경범죄의 형사실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동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반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경범죄는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즉결심판으로 처리됩니다.제3자가 경범죄를 신고한 경우,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에 비해 수사 우선순위가 낮아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