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타인이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사용시 법적효력 질문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이 직인을 위조해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결국 타인이 직인을 위조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실제로 실생활 용품도 다 가져가나요??
집(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면 집(부동산)만 경매됩니다. 집 안의 물건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신청 하여야 합니다.
Q. Cctv 열람거부 당했습니다 과태료 궁금해요
본인 영상이 아닌 이상 CCTV 열람을 하시려면 경찰과 동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CCTV 열람을 허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Q.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어떤 범죄인가요?
재물손괴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건인도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민사소송(물건인도청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비용은 프로필 클릭하여 저희 사무소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캐피탈 할부금 남은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
이미 차를 파신 건가요? 어떤 명의 이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수사단계가 아닌 재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기소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