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한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이혼했던 상대와 다시 결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한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인연끊고사는 아버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체납된 기간에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건강보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납보험료와 미납세금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때 아버지와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배우자 퇴거불응 관련 질문입니다
집을 어머니 소유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된 걸까요? 아버지께 퇴거 요청 하시고 퇴거불응하시면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도 주거침입 방법의 일종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 감사실 참고인 조사 요청시 뭔가 부당한 조사라고 느껴서 참고인(목격자)이 출석을 거부하면 회사는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감사 관련 업무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규가 있다면 해당 내규 위반으로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중소기업 하고 중견기업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소관부처, 적용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규모의 경우,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이하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을, 중견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을 초과하고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가 제조업은 아닌데, 창고가 있고 창고 안에 옷같은 재고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할 때 회사가 노무적으로 체크해야되는 부분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지만, 사무업무와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노동관련법 적용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창고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주식 상장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하면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기존 주주의 투자금 회수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 라는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됩니다.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미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됩니다. 각목이나 무기를 단순히 들고 있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행위와 결합하여 다른 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
Q. 게임 계정을 구매 했는데 계정회수 당했다가 환불 해준다는데 고소가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회수할 생각으로 판매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환불해주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아르바이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몇 배로 배상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쪽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품이 판매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소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