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신청과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 경우,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금융기관 예금인출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상속포기가 조금 더 편한 방법입니다.
금융
Q. 해당 사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후 말을 바꾼 것만으로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고소를 미루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기가 된다면, 피해액이 늘어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명의이전방법?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부동산명의이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의 작성이 까다로워 통상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만료 1개월 전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근데 집주인이 내년 돈 마련 된다고 해서 내년까지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만나서 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진빚제가갚아야될까요 요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남편 사망 시에는 남편의 채무가 부인에게 상속됩니다. 별거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한 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