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캡처 화면의 발언만으로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게시물을 내리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결 문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이뤄집니다. 과장이 대표이사 전결을 받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했다면,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뒷담화 전해주면 저도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A가 특정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의 대화를 캡처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한 경우도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없는 단체채팅방에서 제 욕을 심하게 했다는걸 알았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단체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의 외모 비하를 하였다면 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허위사실의 경우보다 넓으므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ㅋㅋㅋㅋㅋㅋ"로 비웃은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기사님과 통화내용을 알려주셔야 질문자님이 하신 말씀 중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협박 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성적 헛소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잤다는 허위 소문을 낼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증거는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준비하면 되고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에 대한 협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사자는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자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화번호 전 주인에게 연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정통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행위, 스토킹 행위 등) 문제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회성 요청 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