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찾아보니까 중고거래 미발송시 계약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왜그런건가요?
계약 체결 후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아직"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일 뿐, 채무불이행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상대방이 상품 발송을 거부하거나(이행거절),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상품의 발송을 요구했으나 상품의 발송이 늦어지는 경우(이행지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A와 B 사이에 C에 대한 내용을 전화 녹취하여, B가 C에게 전달하면 법률적 문제는 없나요.
A와 B가 대화자간 통화녹음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C는 명예훼손 고소 후 통화녹음을 명예훼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이라는 관련 계정회수 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네, 궁극적인 책임은 다른 분에게 있더라도, 질문자님과 구매자분 사이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에게 계정을 이전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이 대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민사
Q. 돈안갚는사람 민사고소하려는데 변호사없이 해도 돈이 드는지 궁금해요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돈을빌렸다가 갚았았는데 몇년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분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셨다면 언니분의 채무는 소멸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언니분을 고소한 이유가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만약 예전에 빌리고 동생분이 갚아주신 돈을 다시 갚으라고 고소한 것이면 조사를 받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민사
Q. 전화번호 , 계좌번호 전체 유출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고소하여 처벌될 경우 벌금 50~100만원이 예상됩니다.
민사
Q. 개인사업자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커뮤니티에 게시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인 개인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휴대폰으로 일상생활 음성녹음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가청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시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민사
Q. 유산증여 유류분 신청기한이 10년?!^^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다른 형제분이 유일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알게 되셨다면 유류분 침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지금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기업·회사
Q. 등기부등본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하는데 신고 기한이 있나요?
실제 사임일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사임일로 등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