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캡처 화면의 발언만으로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게시물을 내리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Q. 전결 문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이뤄집니다. 과장이 대표이사 전결을 받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했다면,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뒷담화 전해주면 저도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A가 특정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의 대화를 캡처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한 경우도 같습니다.
Q. 제가 없는 단체채팅방에서 제 욕을 심하게 했다는걸 알았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단체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의 외모 비하를 하였다면 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