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허위사실의 경우보다 넓으므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ㅋㅋㅋㅋㅋㅋ"로 비웃은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Q.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기사님과 통화내용을 알려주셔야 질문자님이 하신 말씀 중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협박 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성적 헛소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잤다는 허위 소문을 낼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증거는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준비하면 되고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에 대한 협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Q.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사자는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자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화번호 전 주인에게 연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정통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행위, 스토킹 행위 등) 문제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회성 요청 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