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각자대표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 2명의 업무영역이 확실히 나뉘어질 때 각자 대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표는 영업을 전담하고, 다른 대표는 경영관리를 수행한다면 업무영역이 겹치지 않아 각자 대표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혼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합의되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개인정보처리방침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이 있나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사
Q. 연월차 반차 규제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그 날 휴가를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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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금횡령?)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한 돈을 모르고 받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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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의 차용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단 횡령을 한 뒤에 횡령금을 변제하더라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사후에 대표이사에게 말하고 변제하기로 했더라도 횡령 자체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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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4대보험은 필수가입인가요?
4대보험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의 불이익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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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마트24 편의점 폐업 후 다른 프렌차이즈로 변경 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아하는지?
기존사업자를 폐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이 동일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업종이 다르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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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대표이사 사망한경우 여러가지 처리절차가 궁금해요
대표이사가 사망하신 뒤 2주 내 퇴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퇴임등기를 할 수 없고 사내이사가 1명 뿐일 때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1) 1분 남은 사내이사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하시거나, (2) 사내이사를 1인 더 선임하고 그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서울경기지역 등기가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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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을가지고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업원이 내 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퇴사처리를 해달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는 1개월 전 통지로 퇴사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안 해줄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종업원이 반환할 돈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해주셔야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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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주식회사 폐업시 이사회, 주주총회등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업만 중단하는 폐업은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자체를 정리하신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폐업 후 법인을 수년간 방치하여 자동으로 청산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자문이나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