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특히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0714.10호)의 경우 887.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쌀, 감자 등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하여 100%가 넘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145%의 관세가 30%수준으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보편관세 + 펜타닐 관세) 이는 기존 인상분에서 115%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도 그만큼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치닫던 양국간의 관세부과정책이 조금은 해소되어 양국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AI가 무역 사기 패턴을 실시간 탐지해 자동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탐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무역사기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데 있어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지연과 운영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물류흐름이 차단되는 경우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관계 훼손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데이터의 정제와 현지 법규, 문화적 맥락 반영을 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디지털 무역 플랫폼이 각국 통관 규정의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할 때 예상되는 기술적 한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디지털 무역 플랫폼이 각국의 통관 규정을 자동 업데이트하는 경우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일단 각국의 통관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이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또한 디지털화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지원이 미비되어 있거나 시스템 연계성이 취약하다면 보안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해당 국가의 언어/해석상의 미묘한 차이와 현지 특수성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AI가 무역 서류의 언어 장벽을 자동 해소할 때, 오역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반복적인 단순화 과정에서는 분명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무역에서 활용되는 특수한 용어 사용 등에는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오역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은 두 국가 이상의 국가간 거래로서 국가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AI 번역 후에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수와 현지 법률 기준에 맞춘 확인절차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