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Q. 만약 협상이 잘 안되어 25%관세는 우리나라 무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협상결과에 따라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스빈다. 다만, 그 상세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naver.me/5L7KlGzE감사합니다.
Q. 통관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지연의 주요 원인은 서류미비, 오류, 세관검사 및 규제강화, 물류 폭증에 따른 지연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이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결국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해당 국가의 최신규정이나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해 신속한 대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에 관한 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이러한 제도는 수출입시 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 승인, 표시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화장품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hs code에 규정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서류 제출하다가 갑자기 종이서류제출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서 전자서류를 종이서류 제출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는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통관단계에서도 서류제출을 종이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요청내용들을 각각 확인하여 업무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자율발급 중 한-EU FTA 등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