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을 주문한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외국여행 등으로 인해 외국에 있으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대략적인 관세의 계산은 아래에 따라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무역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산 제품의 경우 IEEPA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행전이지만 IEEPA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무조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원산지가 중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길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율 차량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과세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물품에 체화된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로열티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다만 로열티 등에 따른 과세여부는 실무에서 해당 로열티의 지급에 대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실시간 신고 취소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시간 신고 취소기능은 기술의 발전등으로 구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진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취소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여부는 기술의 발전 및 오차율을 낮추는 방안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텅 상점 간 가상 관세 국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이며 물품의 경우에도 실제 물리적 실체가 없기 떄문에 현행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메타버스 공간이 확대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다면 조세부과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비인간 화물운송 (AI드론)의 세관 대응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술 등을 활용한 인간이 탑승하지 않은 화물운송, 드론운송 등은 소규모 물품의 배송에 특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소규모 운송이 무역환경에 도입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운송방식이 도입된다면 드론 식별, 실시간 추적, AI 위험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와 불법 물품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산업 AI 활용률이 70%라는데 구역 현장에도 체감이 있나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 AI 활용률이 70%까지 높이는 것은 아직 목표치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02B06ED26BE790B1494FE8E5807AE60C.Hyper?no=95134&siteId=1다만 AI시대는 이미 열렸으며 무역현장에서도 자동화나 예측관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대기업들 위주로 먼저 시행될 것이고 중소기업들도 이에 대한 활용을 지속저긍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미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현장 체감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이 분기 보고를 반기보고로 바꾸자는데 무역업계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에 대한 공시완화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정보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공시완화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겠지만 수출입기업들은 실적정보가 늦게 공개되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연되어 자금흐름과 투자결정에 불확실성이 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 혁신적인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데 무역에서는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혁신은 제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장이라고 볼 수 있는 AI 경쟁시대에 앞서나가는 것은 국가경쟁력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제조 경쟁력 강화는 수출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입과 무역확대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관세 인하로 현대차 미국서 불리하다는데 유럽 진출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은 이미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협상과정에서 합의가 되었을 뿐 세부적인 절차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최근의 기사를 보면 유럽 등의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협상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15%의 관세는 부과될 것이기 떄문에 현대차 등은 미국내 투자를 늘리고,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짜는 등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