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Q. 국내에서 판매중인 성인용품 통관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020131감사합니다.
Q.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한 관세율이 트럼프2기 시행전 관세율과 트럼프2기 시행후 관세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제301조 보복관세 적용을 통해 원래부터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IEEPA에 따른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조치까지 145%정도의 관세가 더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미중 무역협상으로 인해 30%의 관세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며, 이는 90일간 한시적 적용 중입니다.실제 중국과의 협상결과가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따라 관세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유럽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국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미국의 요구에 EU 일부국가의 반발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현재 미국은 EU에 대해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어 EU에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실제 부과가 이루어질지, 이에 대한 보복조치가 이루어질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가 대응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 각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하여 보복관세 부과나 WTO 제소, 무역협상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에 관한 무역협상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어 어느정도 실무진의 협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GYH20250413000400044감사합니다.
Q. 현재 도날드 트럼프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도 관세 25프로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핸드폰이나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조사중인 품목으로서 품목별 관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6월말 정도에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이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지만, 25%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핸드폰 가격의 급격한 가격상승 등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