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트럼프가 제시하는 관세와 관련된 품목에는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며 관세협상에 제외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품목은 일단 상호관세 중 보편관세 10%에 대한 품목은 거의 전체 품목에 해당됩니다.또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스마트폰의 경우 아직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예정(6월 말)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선 이후 미국과의 집중적인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더 많은것을 요구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세관련 협상은 진행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등 뿐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시장개방과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서잉 높아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선이슈를 앞두고 있고, 실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세부적인 협상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이번에 유럽에 관세카드를 꺼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자국내 제조업 보호, 세수 확보, 미국 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번 유럽연합과의 관세 이슈도 무역 불균형이나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정책은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목적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이 수입대금에 대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요청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의 위안화 결제 요청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11327049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를 통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기업은 충분히 이러한 거래에 응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자유롭게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거래비용 절감 등 실익이 품목에 한해 점진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되, 이것이 전 국가적인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미국과의 외교/금융관계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