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크통을 재활용하게 된다고 해도 일단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4416호에 분류가될 수 있으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325178감사합니다.
무역
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주발사체에 대한 부품은 여러가지가 존재할 것이며,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양한 부품이 존재하여 실제 부과가 될지 안될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수입물품의 명확한 품명,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어떤 국가의 원산지제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서도 관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내용들을 반영한 법령으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일반적인 물품들에 비해 통관에 어려움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수출국가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통관을 위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수입에 대한 절차는 어떠한지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에 대한 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각 국가들의 결정 또는 체약 당사국간 FTA 활용 등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상풍력 기자재들에 대한 hs code는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관세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시의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일반적으로 x-ray나 개장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의 검사 비율에 관한 사항은 업체나 품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우범화물의 증가 등으로 검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