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금융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에 대한 사기 증가로 금융기관은 해당 내역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강화하여 심사할때는 거래상대방의 이력 거래물품에 대한 정보, 가격 적정성, 국가위험 등 다각도의 실사와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업들의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역보험·신용조사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kotra의 무역사기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3890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말씀하신 제도에 대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함 AI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아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론을 통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통관이나 관세부과등의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다수/소규모 상품의 운송이 진행될 것이며, 드론운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한 통관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드론운송에 따른 국경간 거래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는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자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외에 추가적인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점점 더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d 프린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어떻게 부과해야할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설계파일을 물리적 실체 없이 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경우 해당 물품 자체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원료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또는 프린팅된 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3d 프린터 자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통관절차 및 관세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