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 조건 변경 시 선적서류 수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OB 조건은 CIF계약에 비해 운임부담 및 운송계약 체결의 주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에 각 인코텀즈 조건 및 운임 후불 (Freight Collect 등)의 내용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 변경 시 관련 선적서류 모두를 일치하도록 정정하여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증명서 누락 시 재수출 없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베트남의 경우 사후적용이 가능한 국가로 알려져있습니다만, 실무상 실제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또는 베트남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원범위 등에 대한 사하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느넫, 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관리대상화물 검사, ②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5년) 62억원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5&bbsId=1364&nttSn=10131434&nttSnUrl=682a86485af830aa5620200c6922f86b감사합니다.
무역
Q. CITES 적용 여부 확인 절차와 관련 기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가장정확한 것은 CITES 부속서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5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환경부나 각 지방 유역환경청 등에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자재의 관세 감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IT 제품들은 보통 낮은 관세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요 품목 중 관세부과가 이루어지는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가별 수출금지 품목은 어디서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부분은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하면 되고, 통합 공고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별 법령에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에는 여러가지 관련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관세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납부 내역이 시스템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조회자체는 관세청 유니패스 등에서 진행했을 것이며 조회방법이나 조회오류에 대한 사항을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통관대행을 진행하였다면 통관 진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목록 보류 안내를 받았는데,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통관목록 보류사유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물품이 아니거나 목록통관 배제 물품, 가격 등에 대한 문의가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수입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25년 1분기 세계 상품 무역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배경과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2025년 1분기 수출입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미 지역의 수입량이 급등하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ha.io/questions/427697403be1286080de36fc39279056?type=feed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이 본격화된만큼 그 이후의 교역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올해 세계무역 성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올해 세계무역에는 지정학적 위기보다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대한 리스크가 더 많으나, 아직까지도 러우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수에즈운하 등에 대한 위기 대만해협 군사충돌 위험 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전략 뿐 아니라 대체운송경로확보 전략 마련 등의 실무적 대응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