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참여 시 무역 협상 사전 준비 사항이 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참여 시 무역협상 사전 준비 사항은 일단 쵝느 현안에 대한 미국 측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별로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 대응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부과에도 AI 반도체 수출 반등이 나타난 배경과 지속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관세정책에 아직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등의 소식이 있지만 아직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또한 반도체 사이클 자체의 회복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에도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58542감사합니다.
무역
Q. CPTPP 가입 논의 재점화 시 우리 무역관세 제도의 조정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PTPP는 RCEP과 함께 가장 큰 규모의 MEGA FTA이며, 높은 수준의 무역규정과 관세철폐 기준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만약 발효가 된다면 또다른 기회의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멕시코와의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데, CPTPP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아래의 기사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8506감사합니다.
무역
Q. 브라질의 eo미 보복관세 대신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브라질도 어느정도 협상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13261.html이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을 쓰는 것인데, 만약 우리나라의 자본이 브라질에 투입되어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고 지역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시 관세 및 간이세율 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15%가 됩니다.다만 간이세율의 경우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품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의 사이트에서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를 다운로드 받아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인장 적정성 검토 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서 발급기관에서의 적정한 발행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에 대한 적정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또한 인장의 적정성 등을 기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잘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시 필수 첨부 문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게 관한 자료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이 있으나 관세평가 목적상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자료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아래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44156&nttSnUrl=10d342ab52d910e8fc0474d122c52c78감사합니다.
무역
Q. 입국 시마다 면세 한도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이며, 이는 연간 합산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담배 등에는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FTA 등을 활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산 물품에 대해 수입시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복관세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아 여전히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수출입 업무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일단 업체의 상황 물품의 hs code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한 뒤 원산지충족전략,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8&cntntsId=112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