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재개정에 대한 이슈가 어느 상황에서도 나올수는 있으며, 이는 전면적이기 보다는 일부 조항의 수정이나 새로운 부속서한의 삽입 등의 제한적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8850922F3D2A6BB0C7D71BBD126CEFF.Hyper?no=90988&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부품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추가관세는 부품업체들의 원가상승이나 수익성 악화, 미국 수출물량 감소 등의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관세에 대한 대응이 어느정도 가능한 대기업들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고, 관세대응 여력이 부족해 실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생산효율화나 수출국 다변화 전략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우회 수입 통관 단속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에 대한 단속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37014&nttSnUrl=55969d0f90f7969ebd537abbd7d07f80단속에 대한 강화는 기업들에 있어 통관지연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단속강화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와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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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은 미국, EU 등에서는 이미 강력하게 시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제도발전이 더딘 편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또한 관련 법제 도입과 국제규제에 발맞춰 통관과정에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ㅇ을 것입니다.다만, 강제노동 여부의 입증은 어려우며, 복잡한 공급망 추적이나, 수입지연 등의 기업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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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정책은 비관세 장벽보다는 관세장벽에 더 많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강화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관세 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경우 협상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HS코드 자동 분류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에 관한 많은 규정(호의용어, 주규정 등) 및 해설서를 토대로 ai가 hs code를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인 관세사들도 이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hs code는 기업간, 국가간 시각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ai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적인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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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멀티모달 AI 통관 지원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멀티모달 AI 통관 지원 시스템은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함께 해석하여 물품에 대한 분류, 위험물 탐지, 문서처리 등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정확성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와 통관 심사관과의 협업이 더 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관세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관세법령을 학습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여 실제 통관단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영역(화물검색, 위험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AI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적정성, 정확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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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조선 등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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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오일을 수출하는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를 가공하여 항공유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신 내용에 대한 기사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나라도 항공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는 석화제품 수출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