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이 자꾸 지연되는 경우 세관에 문의할때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문의사항에 대해 세관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답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세관보다는 관세사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운송장 번호 등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상태를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가격 미확정 샘플 무상수입 시 신고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의 무상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평가방법을 통한 과세가격 책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제품의 10%의 가격으로 물품가격신고를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 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 가능 주체와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는 수입신고는 수입화주와 관세사 등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할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만약 통관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대행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 시 요건확인서류 구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은 hs co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수입하시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검색하시고 이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상담 등을 통해 업무 대행을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 시기와 세관 관할 선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신고는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도착전/후 신고로 나뉠 수 있으며,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통관이 진행될 때 관할 세관이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성남세관 관할 지역으로 물품을 보세운송 한 뒤 성남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첨단 바이오 샘플의 통관긴속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첨단 바이오 산업의 샘플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의 요건완화가 신속통관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여러가지 요건사항들이 어떠한 법령에 해당되는지, 해당 요건을 신속하게 받는 방법, 실제 규제완화정책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8463&type=6_18_1bds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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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재난 구호물품의 통관 간소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히 재난 구호물품의 수요가 있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특별통관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자선용품 등에 따른 면세(제91조)에 의거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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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관세 환급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관세환급시스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다만, 환급절차는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절차라면 꽤나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오류 발생여부 등을 충분히 점검하여 자동화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AI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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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세 인하가 검토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반도체 생산 장비들은 대부분 제8486호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는 0%입니다. 일부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도 0% 적용품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인하정책이 제시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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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기용 연료 첨가제는 현재 hs code의 분류에 따라 성분이나 용도별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화된 hs code 분류 필요성이 있겠지만, 일단 그에 대한 거래량이 일정부분 있어야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크게는 4단위, 6단위의 hs code부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10단위의 hs code를 새로 제시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