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수출 시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 조치가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간 상호관세가 15%로 설정되었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떠나 25%인 상황보다 기업들은 상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보다 원래부터 우리나는 거의 0%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국가였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협상 수준은 일단 일본/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낮췄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아직 정확한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다만, FTA 시절 무관세와 비교하면 수익성 하락, 경쟁구도 변화 등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 한미 무역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공개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것이 언제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단 양국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정상화담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간 무역협상의 세부내용은 일단 정상회담 이후 공식문서 형태로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재명대통령의 방미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공식발표인 쌀,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다는 부분을 일단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적으로 FTA는 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도 FTA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추가적인 협상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의 기조가 대세였던 최근까지와는 달리 선진국 중심 특히 미국중심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을 세울떄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협정에 관하여 잘된건지 안된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0%로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15%정도의 관세는 이제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또한 미국 측에서는 쌀/농산물 개방에 대한 업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만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만은 미국의 협상순서 안배에 따른 협상 지연을 이유로 꼽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강도높은 시장개방이나 미국내 투자 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대만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전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나다.
무역
Q.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나름의 긍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의 경우 일단 이번 협상 대상이된 상호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품목별 관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가 프로젝트 제시는 미국 조선업 재건과 협력을 통해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선업 지원을 조건으로 한미 관세 인하 등의 협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865723#_digitalcamp감사합니다.
무역
Q. 예약상품 해외직구할때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각각 다른 날에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존재하고, 배송도 따로 진행된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