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관세협상을 마무리 했는데요. 그런데 대만은 아직 미국과 관세협상이 안되어 20% 관세를 부과받은것 같은데 어떤 이슈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반도체 등에서 미국수출 경쟁관계인 나라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겉으로는 기술 이슈나 표준 차이 같은 이유가 언급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묘한 전략적 셈법이 깔린 상황입니다. 대만과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통신장비 등 핵심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도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자 관계입니다. 특히 대만 tsmc 같은 기업은 미국 내 생산 설비 확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관세 혜택을 주되 그 대가로 기술이전, 미국 내 공장 설립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면 대만은 자국 산업 주권을 쉽게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이 강해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산업 안보, 공급망 통제, 지정학적 균형까지 얽힌 문제라 타결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만은 미국의 협상순서 안배에 따른 협상 지연을 이유로 꼽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강도높은 시장개방이나 미국내 투자 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만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전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나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만은 대만내 반대파의 저항이 거세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는 미국에 약 3-4천억불의 투자를 약속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야당의 반대가 막강하여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일단 트럼프가 관세를 일부 낮춰주는 것으로 완화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만도 미국에 막대한 반도체 등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8월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협상 스타일에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거나 우리나라 처럼 정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그나마 깎인 20% 세율을 부과받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중국과도 8월 중순까지 협상하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대만이 중국과의 협상에 자극이 될수 있어 미뤄졌다는 이야기와 대만 입장에서도 20%는 임시 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를 어느정도 방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