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비과세요건이나 피부양자 등 별도 소득세 경감요인이 없다면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843,380원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했다고 하시는 경우13개월치로 환산하면 26,789,620원이며 월 기준으로 2,232,468원입니다.퇴직금의 월급 포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를 받아보심이 적절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는 금지가 됩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미리 수령하면 이자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기에 대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며,별도로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한지 일주일 됐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퇴직 과정에서의 갈등이 퇴직 시기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가급적 대면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근무시기나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하시는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신다면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근무중에 다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출장 중에 다친 것 또한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와 산재휴업급여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병원비(산재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와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법에서 정한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만일 (월급여)/월의 총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시는 경우라면월급 /30일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검토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통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며 소득으로도 잡힙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월 근로일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정할 때 요일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6조 등을 고려할 때 주 ( )회 근무인지와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월 15일 근무가 아닌1주 4일, 1일 8시간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야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즉, 월 15일 근무와 같이 약정하는 방식은 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직원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일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유선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기에 추후 퇴직사유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추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카카오톡 등이나 메일로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근거를 두거나,해당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DC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12)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면운용된 결과(회사 불입금+ 수익 or 회사불입금-손실)를 퇴직시점에 받게 됩니다.즉, 세전 급여 + 연차수당+ 상여+ 성과급 등 1년간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12로 나눈 금액이 연금계좌에 불입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