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존중하며 사연을 경청하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1년 재계약?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업무의 실질이 계약직이실 때와 다름이 없다면 프리랜서는 아닙니다.노동법 중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 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이는 꼭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추후 정규직 지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신다면계약직때와 똑같이 종속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시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쿠우쿠우 알바 중인데 택배 상하차 보다 더 힘들어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길 경우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딱히 이익이 없는 규정입니다.다만 근로시간 4시간당 최소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만약 이것을 어겼다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노동법 위반 규정입니다.수습기간 10% 감액은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 어쩔 수 없고휴게시간과 낮은 급여를 고려했을 때 퇴사하시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직원이 사직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는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해고에 따르는 법적 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강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해고 이유와 절차에 제한이 없으나5명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해고 이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줘야 합니다.분위기를 흐리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우리나라에서 보통의 이유로는 해고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해고하려는 직원이 만약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최소 1개월 전에 예고를 해 줘야 합니다.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1개월분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해고예고제도)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무조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에서 금액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상당액 금전보상에 넣으실 성질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신 후에 부당해고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으니승소 후 실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원직복직으로 진행하여 이기시는 경우에도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복직 여부는 질문자분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등으로 해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고용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다고 표현합니다.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들은 각각의 지원금마다 개별 요건이 다릅니다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굵직한 지원금들은 대부분 고용조정시 패널티가 있습니다.패널티의 세부 내용도 지원금마다 모두 다릅니다만, 고용조정 이후부터 지원금 대상 인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몇개월간 지원금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외국인 채용 제한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는데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안 됩니다.(이 경우 고용허가 불가)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안 됩니다.이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용허가제의 대상인 E-9, H-2 비자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에 따른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포함됩니다.다시 말해서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도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정산금이 DC형 계좌에 납입되기까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분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그런데 퇴직위로금은 '근로'가 아닌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임의적 금원이므로,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DC형 계좌에도 납입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퇴직위로금이 회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나구체적인 액수 기준이 잡혀있거나 관행상 퇴사자 모두에게 지급하였던 등 사정이 있다면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4개월 월급을 미룬 업체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매월 정기적인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므로,지금 현재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당사자로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노동청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만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에서 체불임금액의 일부(최종 3개월분)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고사업주가 국가에게 그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사장이 사직 수리(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12월 말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위 규정때문에 굳이 12월 말까지 급여지급을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민법 660조 3항에 따른 사직처리 유예와 임금체불은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됩니다.그러므로 실질적으로 11/18부터 근무를 안하신게 입증되신다면12/1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현재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숙소를 제공받는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확보하신 채용공고는 물론,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 숙소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면 유리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숙소에서 하루만에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일 뿐 아니라,묵을 곳이 없어 현실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나 직장 내 규정에 숙소 퇴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질문자분께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실수도 있을 것이며,사용자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시킨다면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