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산낙지
- 경제정책경제Q. 택시기본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최근 몇년사이에 택시 기본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유가랑 인건비 때문이라고하고, 시민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이런요금 인상은 지자체가 결졍하나요 택시조합에서 결정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퇴사후에도 전직장에서 썻던 아이디어를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예전 회사에서 프로젝트아이디어를 낸게 있었는데 실제로 실행은 안됐어요. 그런데 퇴사후 비슷한 아이디어로 지금회사에서 한번해보려고하는데 주변에서는 영업비밀이라 나중에 문제 될수 잇다고해서요 실제 실행되지 않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제가 고소당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ㅂ달음식에서이상한이물질이 나오면 소송걸수있나요?배달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 같은게 아니라금속조각이 나왔어요. 사진도찍어서 보냈는데 업체는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환불은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소비자 보호법으로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 형사법률Q. 엘리베이터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경찰에 고소 할수 있나요??부모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가 자주나서 씨씨티비를 보니 특정 주민이 피우더라구요. 관리실에서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던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고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장상사가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면 명예훼손 되나요?업무 단체 채팅방에서 상사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보는 자리라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단순한 언쟁으로 보기엔 너무 심해서 법적으로 대응 하고 싶어요.
- 교통사고법률Q.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영중이라는데 사고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뉴스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실제 도로를 달린다고 하던데, 아직 완전 무인시스템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만약 사고가 났을때는 탑승자, 기술 개발 회사, 차량 제조사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이 오르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뉴스에서 올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반대로 알바생입장에서는 괜찮을지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제 고용시장이 더 불안해지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주차공간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빌라 주차공이 모잘라서 제가 집주인한테 항의하니깐 어쩔수없다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주차가 무조건 한대 확보되는줄알고 들어온건데이렇게 확보못하면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에이아이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나요?요즘에는 에이아이가 음악을 많이 만들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노래를 만들고 노래가 히트하면 이 노래는 누가 만든건지 저작권은 누가가지게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온라인 쇼핑몰 환불은 14일이내 해주는거아닌가요?특정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생가보다 쿼리티가 너무 좋지않아서요. 환불을 요구하니 5일 넘었다고 안된다는데요. 환불안해주면 불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