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화학학문Q. 남성은 털이 많은데 왜 탈모는 남성이 더 많나요?남성 호르몬으로 몸에 여성보다 털이 많은 건 이해했습니다.그러면 머릿털은 왜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탈모도 남성이 많고 대머리도 남성만 있다는 건 상반이 되는데 왜그런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조에서 4조로 바뀌면 왜 급여가 줄어드나요?안녕하세요.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월급근로자라고 하였을 때3조 2교대(월 210H 정도)에서 4조 2교(월 160H 정도)대로 근무편성이 바뀔 시 시간외 같은 추가 수당이 아닌 기본급여가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외상 시 물건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물건을 외상을 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기 전까지 외상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명세서나 영수증을 끊었을 경우는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종에 따른 휴게실 및 휴게시설의 차등 적용이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일반직군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에는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저희 무기계약직군 휴게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여름에는 편히 휴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휴게시설에 대해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으면 법령 제목 및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 재판 판결 전에 재산을 친인척에게 송금하면 재산분할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드라마나 각종 이혼 관련 프로를 보면 이혼 판결 시 재산 분할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포함하여 명의나 각종 재산들을 이혼 판결 전에 친인척으로 명의를 바꾸거나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수자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를 보고 싶어요.안녕하세요.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못찾겠습니다..해당 관련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 번호와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업무상에 한하여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 사적으로 타인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개인이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등)을 유포 시에는 어떠한 법률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고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거나 계약금 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무슨죄가 적용이 되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사관 영사관의 영토의 주체는 어느 국가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에는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정도로만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주한미군이 있는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관 및 주한영사관 등은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것인데,이럴 경우 대사관, 영사관 등이 있는 영토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어느 어느나라 영토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매매의 내용과 대상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성매매는 남여가 금전적인 거래로 성을 파는 것을 전제로 성기를 이용한 성교 뿐만이 아닌 유사 성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1. 여성들 측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데, 성매매에서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2. 유사 성교 행위를 해야만 성매매가 되는 거 같은데, 애인대행으로 서로 간의 적당한 신체 접촉(손 잡기 등)같은 것도 성매매가 되나요?3. 법적 부부가 아닌 이상 모든 남녀가 데이트 후 간음 및 유사 성교 행위 등 모든 성관계를 할 시, 데이트를 할 때 남녀 서로 간 금전적 및 그에 준하는 물질적인 대가가 교환이 되어 성매매로 처벌되어야 되지 않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