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형사법률Q. 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되나요?안녕하세요. 특별법끼리 상충될 경우 어느 특별법이 우선 시 되나요?법끼리 상충할 경우 어떠한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상계처리 시 일괄 상계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측에서 오지급된 급여를 상계처리 할 거 같은데..수개월 나눠서 할 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그냥 사측에다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일괄 상계처리를 하고 원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금융법률Q. 법조인접지역 통폐합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최근 법조인접지역 통폐합관련 이슈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어디다가 질문을 올려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 올릭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수건강검진 연기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특수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주기는 12개월인데요.작년에 너무 일찍 받아서 연초에 각종 검진을 몰아받다보니 힘들어서 그러는데 특수건강검진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국주식 250만 초과과세 미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미국주식은 면세가 250만까지인데 이후에는 22%정도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미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예금·적금경제Q. 연복리와 단일연복리 차이가 무엇인가요?연복리와 단일 연복리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연복리 5.05%, 단일 연복리 4.9% 면 뭐가 유리한가요?감사합니다. ^^
- 지식재산권·IT법률Q. 감사팀의 월담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국가보안업무훈령 등 명시)감사실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월담을 하여 몰래 들어 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감사인원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무자의급여지급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환수 등)을 당할 시 해당 실무자는 징계를 받나요?안녕하세요.사측 급여 실무자의 착오로 급여의 지급 금액이 줄을경우 해당 실무자에 대하여 사측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해당 관련된 노동법이나 관렵 법률을 못 찾게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와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착오로 인한 불이익 급여 지급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교대근로자입니다.사측에서 약 2년동안 지급하던 중복 수당(시간외, 휴일근무)이 착오였다며 금월 급여 당일날 메일로 통보 후 중복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복 지급이 되어 당연히 중복 지급이 된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도중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받아지는데 사측에서는 단순한 급여 지급의 착오라고만 합니다.단지 사측의 착오라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근기법 위반)이 안 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수령이 불가능한가요?3개월 이내의 탄례근무제 적용을 받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31일 기준 월 소저정근로시간이 177시간이며, 이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해야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갑자기 사측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2항을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사측 말대로 중복지급이 법으로 안 되는 건지? 안 된다면 휴일근로 시간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