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려고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경찰의 과도한 수사로 송치 후 불기소 뜨면 손배 소송 가능한가요?경찰(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과도한 수사로 송치 후 검찰이 죄가 없다고 불기소로 사건 종결처리하면 해당 경찰관이나 행정청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명예훼손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 도대체 왜 있나요?연차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진제를 법률로 만들었으나 현실은 일이 바빠 사용도 못하고 사측에서는 촉진제 사업장이라고 연차 수당도 안 줍니다.이 거지같은 제도 왜 생긴 겁니까?
- 성범죄법률Q. 공기업, 공단에 신고해도 무고가 성립되나요?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피무고인을 징계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무소에 공공기관(공기업, 공단)의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어느 공적행위를 할 때는 공무원 의제를 적용 받는데 이럴 경우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 적용이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학교 또는 학원 선생이 학생이 착용한 물품(귀금속 등)을 품행교칙위반 등으로 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압수한 물품을 선생이 압수 기간동안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는 착용하고 다니다가 압수 기간이 도래되어서 물품을 반환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의 원치 않는 방송출현은 무슨 죄인가요?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업무상 목적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사진 촬영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이 나와도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이면 개인정보법에 위배 된다고 하더군요.영상 촬영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업무상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 촬영으로 원치 않은 내 얼굴이 촬영이 되어 인터넷에 유포가 되었을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 화학학문Q. 남성은 털이 많은데 왜 탈모는 남성이 더 많나요?남성 호르몬으로 몸에 여성보다 털이 많은 건 이해했습니다.그러면 머릿털은 왜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탈모도 남성이 많고 대머리도 남성만 있다는 건 상반이 되는데 왜그런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조에서 4조로 바뀌면 왜 급여가 줄어드나요?안녕하세요.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월급근로자라고 하였을 때3조 2교대(월 210H 정도)에서 4조 2교(월 160H 정도)대로 근무편성이 바뀔 시 시간외 같은 추가 수당이 아닌 기본급여가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외상 시 물건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물건을 외상을 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기 전까지 외상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명세서나 영수증을 끊었을 경우는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종에 따른 휴게실 및 휴게시설의 차등 적용이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일반직군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에는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저희 무기계약직군 휴게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여름에는 편히 휴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휴게시설에 대해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으면 법령 제목 및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