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성범죄법률Q. 공기업, 공단에 신고해도 무고가 성립되나요?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피무고인을 징계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무소에 공공기관(공기업, 공단)의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어느 공적행위를 할 때는 공무원 의제를 적용 받는데 이럴 경우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 적용이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학교 또는 학원 선생이 학생이 착용한 물품(귀금속 등)을 품행교칙위반 등으로 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압수한 물품을 선생이 압수 기간동안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는 착용하고 다니다가 압수 기간이 도래되어서 물품을 반환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의 원치 않는 방송출현은 무슨 죄인가요?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업무상 목적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사진 촬영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이 나와도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이면 개인정보법에 위배 된다고 하더군요.영상 촬영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업무상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 촬영으로 원치 않은 내 얼굴이 촬영이 되어 인터넷에 유포가 되었을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 화학학문Q. 남성은 털이 많은데 왜 탈모는 남성이 더 많나요?남성 호르몬으로 몸에 여성보다 털이 많은 건 이해했습니다.그러면 머릿털은 왜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탈모도 남성이 많고 대머리도 남성만 있다는 건 상반이 되는데 왜그런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조에서 4조로 바뀌면 왜 급여가 줄어드나요?안녕하세요.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월급근로자라고 하였을 때3조 2교대(월 210H 정도)에서 4조 2교(월 160H 정도)대로 근무편성이 바뀔 시 시간외 같은 추가 수당이 아닌 기본급여가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외상 시 물건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물건을 외상을 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기 전까지 외상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명세서나 영수증을 끊었을 경우는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종에 따른 휴게실 및 휴게시설의 차등 적용이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일반직군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에는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저희 무기계약직군 휴게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여름에는 편히 휴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휴게시설에 대해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으면 법령 제목 및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 재판 판결 전에 재산을 친인척에게 송금하면 재산분할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드라마나 각종 이혼 관련 프로를 보면 이혼 판결 시 재산 분할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포함하여 명의나 각종 재산들을 이혼 판결 전에 친인척으로 명의를 바꾸거나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수자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를 보고 싶어요.안녕하세요.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못찾겠습니다..해당 관련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 번호와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업무상에 한하여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 사적으로 타인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개인이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등)을 유포 시에는 어떠한 법률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