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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Q.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중 거짓말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 준비중이랍니다.저는 그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 예정이였으며 변호사분들과 상황 얘기 후 고소 가능하다하여 형사 준비중이였습니다상대방이 저보고 절반은 갚겠다, 절반은 개인회생을 통해 갚겠다며 차용증을 적으면 절반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싶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형사 넣을 생각이였습니다.상대방이 차용증에 적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하여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갑자기 연락두절로 잠수를 탔습니다.모든 대화 내용은 증거로 있습니다.혹시 저 상황에 저를 속이고 주소나 개인정보를 얻은 후 개인회생에 전체금액을 다 포함시킨거라면 저것도 사기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또한 지금 저를 개인회생에 추가한거라면 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당장 사기로 형사를 넣어야 시간이 맞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돈안갚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지독하게 돈 안갚는 지인이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 준비중이였는데 상대방(돈안갚는사람)이 저에게 과장 약간 보태서 30번은 거짓말 한 거 같아요. 계속 거짓말과 사기에 놀아나는게 화나서 저도 돈을 받으려고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형사에 문제 있을까요? 저를 계속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소송 하겠다해서(명예훼손과 협박은 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상황보고 혐의없다 하였습니다) 사촌중에 변호사 있으니(거짓말) 너가 민사 걸면 받아치고 사기로 고소하겠다 하였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돈 안갚는 사람 개인회생 형사고소개인회생으로 빌린돈에 7-80프로 확실하게 갚을 수 있다고 저보고 개인회생에 참여해서 동의 해달라는데 나중에 저게 거짓말이라면 저때는 형사고소 힘든가요? 계속 믿어달라고 채무등재에 포함하게 차용증 적어달라는데 7-80프로 확실히 갚을 수 있으니 차용증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 확정 나면 저 말이 거짓말이여도 형사고소 효력이 없나요?
- 성범죄법률Q. 돈안갚는 사람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1차 : 교통사고 났다 하여 돈을 빌려감, 다음날 바로 주겠다 했지만 주지 않음 (증거0)2차 : 자기 이름으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보내달라함. (돈빌린 증거카톡이 휴대폰 고장으로 사라졌지만 본인이 돈을 인정함)3차 : 본인의 전애인이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갔는데 새로운 애인이 생긴 증거를 주면(?) 돈을 돌려준다했다함. 그래서 애인인척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였고, 호텔 예약한 예약확인창을 보여주고 취소하고 바로 돌려준다 함. 이렇게 안하면 돈 못갚는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줬으나 돌려주지 않음(증거0)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중간 여러 변명을 했습니다. ATM이 고장났다, 한도계좌라 내일 보내겠다,교통사고 보험금 나오면 주겠다, 아는동생이 돈들고 도망갔는데 민사중이라 해결되면 갚겠다, 오늘 돈 보내겠다 등등 말은 잘 하는데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한 감정은 하나 없고 중간에 저에게 욕설 등을 하며 현재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개인회생 할거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명예훼손은 연락이 안될 당시 이분 친누나께 사정사정 하며 이런연락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며 제 가정형편 상황을 알리며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는다, 말 좀 전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누나분 답장은 본인도 사기를 당해서 연끊다시피 살았다, 돈은 꼭 갚으라고 전해주겠다 답장왔습니다. 이후 누나가 가족단통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는중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도망 갈 생각을 하는건지 마지막까지 무슨 채무자확인서 대리작성 해줄테니 2만원 보내라, 택시비 보내라 등등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사기로 형사 준비중입니다. 본인은 돈갚을 능력 없으니까 개인회생 해서 법원에서 돈 받을건지 형민사해서 못받을건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은 개인회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거 같은데 저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변호사까지는 무리인 거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 혼자서 형사고소 해도 가능할까요?아니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형사고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돈안갚는사람이 합의?요청합니다악성채무로 지금 형사 준비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형사의사를 표현하고, 저는 끝까지 잘 풀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수그리며 달래가며 돈을 갚고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였지만 상대방도 저를 고소하겠다 이러는 중입니다 (저는 고소 당할게 없어요) 얘가 개인회생에 저를 넣는다해서 저는 사기로 고소 준비중이였어요 증거는 다 있고 여러 자문 구해서 사기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사무원과 증거, 고소장 양식 같이 정리중이였어요. 여기서 상대방이 오늘 연락이 와서 서로 양보하자며 개인회생으로 2~30프로만 변제 될텐데 본인이 지금 4~50%의 돈을 선입금 하겠다합니다. 저는 이사람이 거짓말도 많이 치고 사기도 치고 1년넘게 시간이 흘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입금 하겠다는 거 답장 안하고 무시하면 나중에 형사 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보낸다는 말을 하였지만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 성범죄법률Q. 돈 안갚는사람 가족 연락 시 명예훼손 가능성돈을 지독하게 안갚는 지인이 있습니다. 연락 잠수를 타서 그 분 친언니께 인스타그램 DM을 남겼습니다. 이런 연락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5번 넘게 하며 현재 저도 생활이 힘든 편이라 00이에게 연락을 받으라고 말을 전해줄 수 있으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연락을 보냈어요. 상대언니는 본인도 00이에게 사기를 당해서 연을 끊다싶이 지냈다, 말은 전해주겠다 도움 못줘서 미안하다 라는 답장이와서 이런연락 드린 제가 더 죄송하다고, 말을 전해주신다니 감사드린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빌린 00이는 이 사실을 알고 친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려서 가족이 알게 되었으니 공연성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저를 협박중입니다. 법률 상담 받았을 때 가족은 공연성 포함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겁주려고 저렇게 말하는거다 하시는데 네이버 찾아보면 또 몇분들은 불법 추심에 포함된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정도 일로 고소 당하면 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에 제 돈을 강제로 넣는다 합니다상항 : 1년 넘게 돈을 안갚는 친구가 개인회생을 할거니 저에게 채무확인서를 써달라 하였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개인회생 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해서 지급명령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채무확인서 안쓰겠다, 지급명령으로 넣겠다 했더니 화를 내며 저를 강제로 개인채무로 넣겠다합니다. 질문 : 돈을 빌려준 당사자인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저에게 갚을 돈 (150만원)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게된다면 제가 보내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돈 안갚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합니다안녕하세요 지인중 1년째 돈 안갚는 사람이 있습니다저도 생활이 여유롭지 않아서.. 돈을 안갚고 연락을 잠수타서 답답한 마음에 당사자 누나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최대한 정중하게 이런 연락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 제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저도 상황이 급한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갚아달라고 말 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5번을 사과하면서 연락을 보냈습니다.누나분 답장으론 본인도 얘한테 사기를 당해서 대신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말은 전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고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또 계속 죄송하다고 보냈습니다.이 상황에서 돈을 안갚던 당사자가 저를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질문1. 위 내용이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대화 내용은 저도 증거로 남겨져있으며,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연락을 안받아서 연락을 드렸어요)2.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대략 궁금합니다.3. 상대방이 돈을 안갚은 것은 제가 민형사를 넣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 이 이 과정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쌍욕을 하며 돈을 현찰로 줄테니 새벽에 사무실로 혼자 오라면서 혼자 가기 싫다니까 혼자오라고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저보고 야동을 팔아서 돈을 버냐는 둥, 돈 갚으면 xx해줄거냐는 둥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불쾌함을 표현 했었습니다. 이것도 형사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돈을 1년째 안갚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연락와서 본인이 회생을 할건데 일시납으로 인가 결정되면 완납 할건데 거기서 돈이 어느정도 나올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을 저에게 줘서 갚겠다고 합니다. 대출 때문에 회생 하는건데 오늘 저녁 전까지 채무확인서를 써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채무 등재를 할거라 오늘 안으로 써서 3시간 안으로 팩스를 보내달라고 재촉 하더라구요. 이걸 써서 보내주면 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안일어나는거죠..? 회생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대화내용은 다 캡쳐 해두었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 회생·파산법률Q. 돈 안갚는 사람이 회생해서 돈준다는데 무슨 말인지..안녕하세요 1년 넘게 돈 안갚는 친구가 있는데 계속 여러 변명 대면서 미루고 미루길래 민사 준비 중이였습니다. 오늘 중 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민사를 하겠다 말 하고 증거 준비 중이였는데 갑자기 본인이 "일시납으로 회생을 할 건데 인가 결정 시 전액 납부 할 것이다. 거기서 법무사가 200만원 정도 받을 거 같다고 했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제가 개인회생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회생을 하면 그 과정에서 돈도 발생을 하나요? 만약 저 말을 듣고 기다려줬는데 회생해서 돈 준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면 형사도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쳤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나오면 주겠다,지금 법적 문제 피해자가 되서 합의금 받으면 주겠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