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할미새8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요즘 중고거래 어플에서 사기가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거래를 했는데 그게 가짜였거나 쓴거이고 소액이라할때 그 가해자가 탈퇴까지 하면 잡을 방법이 있는거죠??이러한 범죄가 없어져야 할텐데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요즘 모조품 사기가 심각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조품을 진짜초럼 판매하는것도 사기죄 성립인거죠?그리고 만약 그걸로 소액사기(10만원)를 했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소액사기이고 그가격이 낮고그래서 처벌은 가능하지만 수사시작이 힘든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방금전에 질문드렸는데 요즘 뉴스를 보다가 짝퉁 중고사기가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만약 어떤사람이 10만원 정도로 짝퉁을 팔고 그러한 사기를 1번 쳤을때 그사람이 수사될 가능성과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한다면 가해자는 잡힐 가능성이 큰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가 호기심에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요즘 청소년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짝퉁 사기를 많이 치는거 같던데 만약 어떤사람이 10만원 정도인 물건을 짝퉁으로 팔았다면 징역을 받을 수 있나요? 단 초범이고 이 사기는 1번 했다고 가정했을때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중고 핸드폰 포렌식 궁금합니다어제 핸드폰 포렘식에 개해 질문드렸는데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만약 a가 중고로 핸드폰을 b한테 팔았는데 b가 법죄를 저질렀을때 a의 사용내역도 나오니까 만약 a가 불촬물을 외국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봤다면 a도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단순 질문입니다!
- 성범죄법률Q. 핸드폰 중고로 팔때 궁금합니다요즘 사소한 법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질문드립니다a란 사람이 b라는 사람헌테 핸드폰을 팔았는데 b가 범죄를 저질러서 포렌식을 한다면 a의 사용내역도 다 나오는거죠?그리고 만약 거기서 불법적인게 나오면 a도 처벌받는거죠?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키 더 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허세요 저는 이번에 중 3 올라간 남학생입니다더는 키가 170이고 몸무게가 68입니다방학때 거의 키가 크지 않았고 키는 6학년때 12cm 자랐고중1들어왔을때가 162정도였습니다중1 중2때 운동을 하나도 안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키가 10cm만 더크고 싶은데 할 수있나요?노력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것도 자백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아하와 같은곳에 법에 대한 처벌가능성울 묻는 단지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예를들어 ~하면처벌받나요,~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와 같은 글들은 자백글이 아닌거죠?
- 성범죄법률Q. 수사,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제가 아하에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한 결과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도 법적으로는 처벌이 당연히 가능하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면 수사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그언데 가상 아청물(웹툰)은 단순히 시청(비금전, 다운로드,소지x)도 위 두개처럼 처벌은 가능하나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가상 아청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요즘 법에 대한 꿈과 궁금증이 생겨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가상 아청물이 가상으로 된 2d 애니, 웹툰 등에서 미성년다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가상 아청물(웹툰)을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로 본것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