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할미새8
- 성범죄법률Q. 가상 아청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가상 아청물이 가상의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건가요? 그러면 만약 웹툰에 미성년자가 나오고 성족인 행위를 하면 무조건 가상 아청물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 영화가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유튜브에 있는 영화리뷰에서 나온 한 작품인 블루라군이라는 영화를 찾아봤더니 1980년도 작품이고 주연 여배우가 당시 만15세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성적인 행위도 묘사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평가는 높았고 명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 치과의료상담Q. 치아 교정후 치아 중심선 맞지 않음치아교정을 한후 치아 위 아래 가운데 이 기준으로 맞췄을때 중심선 위아래 차이가 2.5mm 정도 되는데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교정기는 뺐습니다)
- 성범죄법률Q. 불촬물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궁금해서 변호사분들께 질문드립니다A라는 사람이 불법촬영물에 개핸 법을 모르고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여러개 시청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건가요?그리고 그A는 다시 보지 않고 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성범죄법률Q. 소년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만14이상 미성년자이면 모두 소년법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소년보호처분과 소년법이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불촬물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우리나라법으로는 아청물을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불촬물을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외국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 두가지의 영상을 단순히 스트리밍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불촬물 단순 시청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변호사님 요즘 법에 대해 궁금해뎌서 질문드립니다.만약 외국의 대형 야한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있는 불촬물과 아청물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면 시청자까지 잡는건가요? 시청자들까지 잡으면 수십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불촬물, 아청물 단순시청은 왜 잡기 어렵나요?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불촬물과 아청물을 단순히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한경우 잡는것이 어렵다고 아는데 ip추적해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잡지 못하면 왜 그런법이 생긴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불촬물 아청물 단순시청은 왜 처벌이 어렵나요?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저능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단순시청도 (고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글을 봐보니 외국의 대형 야한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시청한 것을 처벌하는것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수십만명이나 되는 시청자를 모두 잡는게 불가능해서 인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처벌, 수사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변호사님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불촬물 아청물 시청죄를 입법한 이유는 불촬물 또는 아청물을 공유하거나 금전거래를 하는(예를 들어 엔번방) 온라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국의 대형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불촬물을 대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며, 그것을 단순히 스트리밍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