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백한비둘기205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 중 회사 폐업 시 체당금 외 방법이 없나요?현재 IT 소기업 재직 중입니다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1000만원 부터 8000만원까지 15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폐업을 먼저 신고하고 파산 처리를 진행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체당금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 노무사 선임을 누가 하는지요? 회사에서 지정하는지, 아니면 직원 중 대표가 선임하는지요법인 자산 및 대표 개인 자산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이 의미가 있는지요 (대표님은 아파트까지 처분해서 채무상환 하는데 사용함)임금체불진정 제출 후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데, 체당금 제외 남은 금액 모두 받아야 합의 싸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원 임금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면 합의 싸인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중이며 회사 폐업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IT 중소기업 재직 중인데 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 중입니다.급여가 안 나와서 이미 직원들이 많이 퇴직했으며, 남은 사람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업 완료 때 까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직 근무자가 진정서 내거나 가압류를 걸기 때문에 퇴직 근무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먼저 챙겨주고 있어서 재직 근무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이런 와중에 회사 대표는 체불 임금 뿐만 아니라 주위 지인 법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채무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하고 파산 신청하겠다 또는 그냥 막무가내 버티겠다 급여는 못 주겠다 사업 완료 하면 잔금 받아서 급여 주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재직 근무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1) 즉시 퇴직 후 고소를 진행하는게 유리 한지, 또는 폐업 신고때 까지 회사에 잔류하는게 유리한지요 폐업신고 시 퇴직자, 재직자 따로 따로 적용되는 법이나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폐업 하게 되면 최근 3개월 급여, 3년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고소를 하게 되면 전체 미지급액 총액에서 체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체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최근 3개월 급여, 최근 3년 퇴직금 금액을 빼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할 때 체당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미지급 실제 받을 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청구해서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합의를 해서 받을 때 4대보험은 제외하고 소득세는 받아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후 금액만 받고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럴때는 올해 연말정산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가 임금, 퇴직금 미지급 중인데 회사는 정리(파산)할 생각이 없는 경우 대응책 알려주세요약 40명 정도 규모의 공공SI 개발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1년 넘게 급여를 계속 밀리면서 주고 있다가, 현재는 5개월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회사는 임금 미지급 외 다른 곳에 법인 명의로 돈을 많이 빌린 상태입니다.(은행권 아니고 주위 지인 법인들)현재 7명 정도로 줄어 든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기존에 그만 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챙겨줄 수 밖에 없어서 현재 책임감 가지고 사업 마무리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후순위로 밀려서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지금 상태에서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의지도 안 보이구요,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파산시 급여 3개월, 퇴직금 3년, 나이별로 차등해서 최대 2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데, 파산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신청 시 10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파산시 받는 체당금이라 해도 오래 다니던 직원들은 못 받는 돈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경우 남은 직원 7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소액체당금 신청하고 받은 상태에서 파산시 다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액체당금 등 이런 기록이 있으면 회사 신용도에 영향이 가서 다음 SI 프로젝트 수주할 수 없다 그러면 미지급 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공공SI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공공기관 및 컨소시엄 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공공기관 SI 프로젝트를 두 업체가 컨소시엄 (8:2)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되었으며전체 사업비 중에 선금 70%를 수령한 상태에서주관 사업자가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금을 70%나 받은 상태이고 사업은 시작한 지 1개월에 남은개월 수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협력업체인 저하고, 고객사는 멘붕에 빠져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 참여가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하게 되어 주관사가 없을 시 협력 업체가 책임을 질 것 같긴 한데그러기엔 남은 금액이 너무 작고, 남은 일은 많은 상태입니다.작은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일반 중소기업 정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받고 근무중입니다.그리고 제 명의로 작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 및 대표이사)제 법인은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 자본금으로 직원 1명에게 최소급여 및 4대 보험 지급중이며, 저는 무보수대표 신청으로 별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예정인데미지급되는 급여 및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일부만 받고 나머진 못 받을 것 같은데요.이런 상황에서제가 그동안 낸 고용보험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법인을 안 갖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수익이 없는 법인이지만 내년 중반 이후에 법인 수익이 발생하며 그 전에 수익이 없어서, 다시 재 취업이 필요하지만 몇 달 걸리면 그동안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는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 같은 경우 무보수 대표이며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및 연금,건보료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번째는 저의 법인에 소속 직원이 저의 와이프가 등록되어 4대보험료 납입하고 있는데제가 와이프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개인 공동명의 자동차 비용처리 및 보험처리현재 1인 법인을 가지고 프리랜서 일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을 올리고 제가 급여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차량을 제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바꾸고 , 감가, 유류,보험,세금 등 유지비를 비용처리 하고 싶은데요..그런데 보험이 제 개인으로 했을 때 보다 법인으로 하니 거의 3배가 더 나와 고민입니다.그래서 생각한 방법이제 차량을 저랑 법인이랑 공동명의로 하고 (개인 1 : 법인 99)보험은 제 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도 저로 한정하고, 보험료는 비용해택에서 제외나머지 감가, 유류, 세금, 수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전세임차인이 다른 아파트 구입시 전세입자가 있어서 즉시 입주가 안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저는 현재 전세 임차인으로 대출 없이 주거중에 있는데요제가 다른 아파트 구입할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있어서 즉시 입주가 안되고 전세만료일인 내년 3월에 입주가 가능합니다.만약 그 집을 계약하고 싶은 경우 전세금 빼고 갭만큼만 지불하면 되는데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에도 주택담보 대출이 1금융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세 대출 갚는다고 현재 현금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갭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고 싶은데(6.5억에 2억 대출 희망)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은행입장에서는 전세입자가 현재 있기에 후순위 대출이어서 대출이 되는지만약 안된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제가 입주시 돌려줘야 할 전세금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으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근로자 추가근무 시 추가 급여지급 방식 종류가 궁금합니다1인 법인으로 직원 1명을 단기근로자 형태로 고용하여 알바식으로 근무하며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금액이 적어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가끔 실제 계약 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어추가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저는 그냥 사업소득 3.3%빼고 주는 식으로 급여 외 별도로 주어서 제 일을 줄여주고 싶은데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부간 고액 현금 이체 증여세 나오나요?현재 제 명의 전세금을 임대인한테 받고(4.8억) 그 돈을 잠시 와이프에게 맡겨 돈관리를 맡기고,6개월 뒤 제 명의의 아파트 구입할 때 잠시 맡겨둔 4.8억을 다시 돌려 받는다고 했을 때고액의 현금인데 부부끼리 이체 기록이 있는데, 이 현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위 와 비슷하게 이 전에 집을 구입할 때도 이런 현금 이체가 몇번 있었는데 부부 한도 6억이 넘지 않아서 특별히 세금관련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4.8억 이체하면 6억이 넘을 텐데 이러면 세금 문제 없을까요?저희 부분는 공동으로 재산형성, 재산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제명의 통장, 와이프명의 통장 사용하기 때문에빈번하게 계좌이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좀 더 현명한 부부간 이체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1인 부동산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1인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법인 주소지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를 받아서 등록하고등기 목적에1. 공간대여업1. 부동산 매매업1.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1.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1. 부동산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업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청소 서비스업이렇게 추가 되어 있습니다.향 후 하고 싶은 사업은고시원, 고시텔 및 음식점 운영 민박, 펜션, 캠핑장 운영에이비엔비 운영공유오피스 운영부동산 전대업(아파트,도시형,오피스텔 단기임대)이라고 했을 때질문1. 법인 등기 목적에 어떤 항목을 더 추가해야 할까요?2. 부동산 전대업 빼고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로 다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대업은 총괄로 한 주소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여러개의 부동산 전대를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목적 추가, 부동산 전대업 사업자 등록까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셀프로 할 수 있을 지, 아니면 법무사 찾아가야 하는지요, 그러면 총 비용이 어느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