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락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이력 남나요?고용노동부 콜센터 같은 데에서전화번호만으로 이전 전화상담이력, 내용 같은게 다 뜨나요?비슷한 내용으로 문의를 많이 했어서 혹시나...
- 산업재해고용·노동Q. 프리랜서를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키는 경우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일이 많은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형식상 프리랜서인 실질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하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요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신고한 경우는실제 근로자인데 3.3 프리랜서로 계약 중입니다. 프리랜서는 산재 고용 둘다 해당 없다고 알고 있는데확인해보니 산재보험이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사실은 근로자야'라는 걸 자진인정하는 꼴인가요?업장이 스포츠센터라 가입한 것 같기는 한데..
- 산업재해고용·노동Q. 스포츠센터 강사도 프리랜서인가요?정규수업이 있는 강사는 근로자인가요?간헐적으로 있는 체험수업 강사는 프리랜서인가요?프리랜서는 산재보험도 해당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강사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 가입 해주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계약한 근로자 걸리기 쉽나요?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3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고용보험 가입을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피보험자격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너 근로자 아니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근로자성 입증하는게 쉬운 편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알바 가능한가요?전 직장 파산으로 퇴사(4대보험 가입, 피보험일수 180일 충족, 수급자격 모두 충족)현재 프리랜서 알바중(고용보험x)전 직장 파산으로 퇴사 -> 프리랜서 알바 6개월 계약 후 퇴사 -> 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고용센터 방문 상담이력 있으면실업급여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 예정입니다. 상담 이력이 남으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에 심사를 더 빡세게 한다든가,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더 빡세게 본다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나요?근로자인데 3.3 프리랜서로 계약했던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이 걸릴까 우려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이력 다수일 때 선택제도A 사업장- 회사 부도로 인해 2월 말일자로 퇴사처리-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총 4년 만근-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만족B 사업장- 프리랜서로 계약, 근무중- 주 15시간 미만, 월 보수액 60전후- 고용보험 가입 x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수급 심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B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A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질문-1)B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으로 간주되서 최종사업장으로 보나요?(질문-2)1이 맞다면, B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에는 제가 사업장을 고를 수 있나요?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이 없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프리랜서로 알바 중입니다.제가 알기로 프리랜서는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면,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이긴 합니다.산재에 가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