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친구들이랑 로또사면서 내가당첨되면 나눠줄게 라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당첨시 꼭 지켜야하는 법적근거가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의 증여약속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일단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두약속이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 당첨금의 분배 약정에 대해서 구두로 한 약정이라고 하여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추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