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시 구두로 말한 약속도 법적근거가 되나요?

Question

예를들어 친구들이랑 로또사면서 내가당첨되면 나눠줄게 라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당첨시 꼭 지켜야하는 법적근거가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의 증여약속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일단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두약속이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 당첨금의 분배 약정에 대해서 구두로 한 약정이라고 하여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추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